민주당 정무위원 “여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은 국민 기만”

입력 2025.02.27 (10:49) 수정 2025.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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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이들의 태도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거라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여 기업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때도 소송 남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실제 소송은 10건 남짓”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개혁이 ‘재벌을 위한 개혁 저지’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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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27 11:02:10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이들의 태도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거라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여 기업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때도 소송 남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실제 소송은 10건 남짓”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개혁이 ‘재벌을 위한 개혁 저지’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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