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안도걸 “추경, 경기 살릴 유일한 해법…국민의힘, 당리당략 접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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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된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광주지역 수출과 소비 부진이 다른 대도시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이죠.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도걸 민주당 의원 (이하 안도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75% 내렸습니다. 내수면 내수 수출이면 수출 모두 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정부가 이를 방관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중심으로 침체가 굳어졌는데 여기에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있었잖아요. 직격탄이 가세가 되고 이제는 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라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제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꿨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년에 잘해야 1.5%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1.2%까지 거의 1% 수준까지 경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것이 내수 아니겠습니까? 내수의 대표적인 것이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작년에 -2.2%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살아날 일은 없고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것이 수출이잖아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돼서 그나마 우리가 2.0%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금년에는 뚝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년의 수출 증가율이 0.9%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고 이번에 1월 수출 실적이 나왔거든요. -0.3%로 전년에 비해서 벌써 수출이 크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이렇게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최근 안 의원께서 통계청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광주 지역 수출과 소비가 동반 침체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셨는데요. 광주 지역 경제 상황은 전국 경제 상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 안도걸: 여러 지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광공업 생산은 조금 나아요. 전국 평균치 4.1%를 상회해요. 그런데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것이 결국 소비 아니겠습니까? 소비 판매 지수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국이 -2.2%인데 광주는 -2.5%예요. 평균 이하로 더 지금 소비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출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8.1% 늘었어요. 그런데 광주 지역은 -12.2%,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소비자 물가는 전국 전체로 2.3%였는데 광주는 2.5% 그래서 체감 경기는 더 부진하면서 물가 상승의 고통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소매 판매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컸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광주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53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저번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내용이 잘 구성돼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광주상생카드, 광주형 지역화폐지요. 이것을 10% 특별 할인하는 걸로 재정을 지원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에 돌도록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금 압박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특례 보증을 좀 하는 사업을 늘려서 규모를 늘리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계십니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또 소상공인분들의 경비에 가장 부담이 되는 보험료라든지 신규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내용들은 중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지키고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난해 광주의 수출이 12%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주의 수출 주력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가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수출 감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 안도걸: 광주의 수출 3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가전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부터 보면 작년도 수출 실적이 전국 44% 늘었어요. 그런데 광주는 25%가 오히려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0.1% 줄었는데 광주는 3.6% 줄었고 또 가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0.4% 늘었는데 광주 지역은 16.8%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3대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감소한 이런 상황이어서 수출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지금도 수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 지역 자동차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보호하고 싶어 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무역 흑자. 무역 흑자가 작년에 55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절반이 자동차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타깃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를 보면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69억 달러예요. 전체 수출이 155억 달러인데 45%에 달합니다. 광주가 자동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GM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미국계 회사의 수출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부과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의 대표적인 수출 업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기아차, 기아차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GGM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대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수출 지역이 다행히 유럽이나 일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아차가 문제거든요. 기아차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기아차의 수출에 큰 차질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동차 수출국으로 봤을 때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조금 더 크고 GGM은 상대적으로 여파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 협력 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지역내총생산 GRDP도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맞습니다. 광주에서 수출하고 있는 총금액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33%, 3분의 1이거든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지역 경제의 수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0% 보편 관세만 물어도 광주 지역 대미 수출이 한 2.3% 정도 준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수출이 줄게 되면 또 협력업체 거기에다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생태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 정길훈: 방금 대비를 말씀하셨는데요. 광주시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 안도걸: 우선 업체의 대응이 중요하겠지요. 기아차 업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 가격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가전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고 또 수출 지역도 다변화해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 정길훈: 자동차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도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남지역의 광양제철소 포함해서 철강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전남 지역 경제에는 어떤 타격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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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과거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1기 때도 철강에 25%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철강의 대미 수출이 1.3%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철강 수출액 자체가 또 2.5% 감소하고 관련 취업자들 만 4000여 명이 감소됐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안하면 유사한 효과가 이번 2차 관세 부과 때도 발생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네요. 광주에도 철강 기업들이 있잖아요. 철강 기업이 주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물려지면 수출이 덜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원자재 수요인 철강에 대한 수요 감소도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강업계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 정길훈: 지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돼 있는 여수와 광양 이 두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자고 밝혔는데요.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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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맞습니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중국의 덤핑 공세에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거죠. 특히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가 시작된 지 3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석유화학 업계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고용도 줄고 있고 실질적인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저도 요구를 한 상태고요. 대표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정을 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지역으로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요건을 갖춰서 여수시가 3월 초에 대응지역으로 신청하려고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보통 요건에 해당되는지 심사하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여수지역이 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제 생각입니다.

◇ 정길훈: 대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내렸으니까, 통화정책은 쓴 것이고요. 재정정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거니까 추경안 편성이 아마 그 대상이 될 텐데요. 지금 추경안 관련해서는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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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지금 추경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여야 간 합의를 하면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이 추경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8일 국정협의체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저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한은이 금년에 잘해야 1.5%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러면 0.5% 정도는 우리 실력도 발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5% 정도는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경제성장률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경안 규모는 여러 전제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20조에서 한 40조 정도는 투입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 규모야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 감안해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내수를 부양하고 골목경제의 민간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간 소비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단지 굉장히 주력 산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와중에 AI 반도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신산업도 키워야 되잖아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인공지능 중심 도시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 중심도시 2단계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 등을 저희가 민주당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서 반드시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도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