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하면 즉각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데, 그 전망은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져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헌법과 상식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 명백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모든 야당이 특검에 동의하는 데 유독 국민의힘만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