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찰’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지금뉴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주문 내용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2023헌나5 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97조는 문헌상 피청구인의 회계 검사 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 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직무 감찰 권한은 연혁 내용상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헌법 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 감찰 사항을 정한 감사원법 24조 1항 1호는 헌법 9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이 조항이 정한 행정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직무 감찰 제외 대상에 관한 감사원법 24조 3항은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 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