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 방송 시간 : 2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KjRN9z31GN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평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두 가지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중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빅뉴스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관련 소식, 김재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송영석: 사실 이번 권한쟁의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3일에, 지난 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가, 예정을 했다가 그날 당일에 갑자기 연기를 해서 20일 넘게 지난 오늘 선고된 것인데요.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오늘로 예정을 했습니다, 월요일쯤에. 그때 이미 결론이 나서 선고기일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김재원: 실제 선고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결론은 전부 정리가 되었고 다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결론은 내려졌구나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러나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영석: 헌법재판관 9명, 9명이지 않습니까? 원래 9인 체제인데 이 구성은 대통령 몫 그리고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회 추천권이 있는 경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몫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권한이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홍 의원님.

▼홍익표: 제가 이 방송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했던 건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3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 3인인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매우 제한된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 요건을 국회가 간과했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좀 제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임명,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합의에 의한 것도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를 중시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마비된다고 보죠.

◎송영석: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절차상의 하자,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그걸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크게 따져볼 만한 부분이 없던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1당과 2당, 양당 교섭단체 체제하에서는 제1당, 3명을 추천할 때는, 국회에서 항상 제1당에서 1명 추천하고 제2당에서 1명 추천하고 나머지 추천 몫에 대해서는 1당과 2당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이 관행이 굳어지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행에 어긋나게 추천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최상목 대행이 판단하고 여야에서 합의해서 나머지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관행이 어디 있냐,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또 특정한 정당, 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입장이 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당시, 표결 당시 임명 동의 그 절차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김재원: 그렇게 되면...

◎송영석: 홍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김재원: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해도 다 협의했다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의결이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관행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냥 표결해서 끝내버리니까 어차피 표결해 봤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으니 표결하면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가 될 것이니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여야 합의가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잘못인데,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합의 관행이 어디 있느냐,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만이지라고 해서 사실상 다수당인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그냥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뒷받침해 준 그 꼴이 되고 말았죠.

◎송영석: 합의가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전에 홍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많이 다르신데요?

▼홍익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도 이견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합의해서 국민의힘에서 관련 서류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그런데 이후에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그걸 부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설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회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기각할 경우에는 앞으로 반대로 야당이 소수 야당일 때도 야당은 합의 안 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일일이 건건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이런 경우에는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해야 될 때, 이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리고 여야 합의, 이런 거지.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1당, 2당, 3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3당이 존재할 경우...

▼김재원: 그것은 3당이 교섭단체 3명이 있으면 1, 2, 3당에게 배분한 것이 지난번 국민의당 있을 때죠.

▼홍익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관행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의회 구성이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없었어요. 대개는 서로 엇비슷하게 160 대 140대 정도, 한 55 대 45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고 하나는 합의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의회 의석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2명을 민주당 몫으로 해야겠다고 주장했던 거죠.

▼김재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거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교섭단체를 조금 넘긴 제3당에 대해서도 교섭단체니까 1당 한 사람, 2당 한 사람, 3당 한 사람 추천했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제1당은 그때 제3당에 비해서 의석수가 3배 이상 되었는데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까?

▼홍익표: 아닙니다. 그때 무슨 3배가 됐어요? 그때 민주당이 최다수 의석이었어요. 123석이었고...

▼김재원: 그리고 그 제3당은요, 제1당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됐잖아요.

▼홍익표: 아니...

▼김재원: 그런데도 인정해 줬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간에...

▼김재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홍익표: 아니,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김재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당, 2당이...

▼홍익표: 그런데 국회는 합의가...

▼김재원: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돼야죠.

▼홍익표: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두 분간에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한 것도 여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홍익표: 이후에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은 있었어요. 왜 한 번이라도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했지만, 사후적으로 운영위에서 촉구 결의안, 임명 촉구 결의안을 하면서 절차적인 것을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막 가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그것도 의결을 한 것이 아니고 임명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소 제기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추인했다는 게, 전 세계에 어떤 이런 의안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제기한 것은 무효로 하고 새로 처리하십시오 하고 의결했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결조차 없었던 거를 촉구결의안을 끌어와가지고 이걸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사실상 불법인데 어떻게라도 이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 사후적으로 촉구결의안이 내려진 것도 찾아내 가지고 이걸로 대신 해결해 주자고 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송영석: 이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재의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김재원: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홍익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해서 했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속에서 촉구결의안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계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김재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문제가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소송 주체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소송 제기한 잘못됐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낸 건데, 그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불법이 너무나 명백하니 어떻게라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그 임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 요건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수 의견이 정당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사건을 보는 재판관이 5 대 3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파면을 주장하는 탄핵심판에서도 4 대 4로 갈라졌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김형두 재판관이 더 문형배 재판장 직무대행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5 대 3이 되었는데, 그러면 5명의 재판관의 성분을 보면 민주당이 추천했거나 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거나 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분이 똘똘 뭉쳐서 5명이 이런 부당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홍익표: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

◎송영석: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홍익표: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헌법재판관의 성향이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판단을 자꾸 왜곡하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허무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으로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종속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나 기관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 명예를, 신뢰성이나 명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헌법재판관들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판결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홍익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송영석: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여당은 특히 여야 합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만 마 후보를 임명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을 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은 건데요. 결국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다, 이것과 또 마 후보 임명을 강제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을 향한 여야의 메시지가 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직접 임명 청구 각하에 초점을 맞춰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로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먼저, 두 분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우원식 의장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을 빨리해서 헌재의 9인 체제를 빨리 복원을 매듭 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여야 입장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강제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할 수...

▼김재원: 강제할 권한이 없죠. 헌법재판소가...

◎송영석: 어떻게 할까요, 최 대행이.

▼김재원: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선언하고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단지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다라고 선언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었으니 최상목 대행은 그러면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를 앞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다만 임명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그 사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아마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도 먼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론을 종결해서 조만간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요.

◎송영석: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김재원: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리라고 믿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탄핵소추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더군다나 대행이 아니고 대대행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대행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집을 10억 원에 팔아달라고 부동산 중개소에 맡겼는데 그 중개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직원한테 이게 원래 집주인이 10억 원에 팔아달라고 했으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10억 원에 팔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5억 원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상목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홍익표: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김재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송영석: 잠시만요, 홍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홍익표: 아니, 제가 좀 얘기할게요.

▼김재원: 그중에 2명을 임명하고 남았으니까...

▼홍익표: 김 의원님,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김재원: 어찌 됐건... 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홍익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김재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송영석: 김 의원님, 잠시만요. 홍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고...

▼김재원: 아니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맞다는 거죠.

◎송영석: 기다릴 가능성...

▼홍익표: 아니, 기다리고 말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법에 대대행이랑,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승계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유고가 될 때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유고가 되면 경제부총리로 해서 그냥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김재원: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가...

▼홍익표: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김재원: 국무총리가 한 내용을 그대로...

▼홍익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송영석: 김 의원님, 잠시만요.

▼김재원: 엎을 수는 없어요.

▼홍익표: 아니, 제 얘기를... 우리 법에...

▼김재원: 어떻게 홍 의원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해요?

◎송영석: 잠시만요. 홍 의원님 발언을 좀 들어보죠.

▼김재원: 어떻게 맞다고만 이야기해요?

▼홍익표: 아니, 제가 반론을 하고 있잖아요.

◎송영석: 잠시만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아니, 저는 법을 얘기하는데...

◎송영석: 자,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김재원: 저는 법을 이야기 안 합니까?

◎송영석: 자, 잠시만요.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법인데...

◎송영석: 예, 잠시만요. 자, 진정해 주시고요. 홍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익표: 법률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임명 안 한 것은 불법이다. 국회 권한 침해 위반, 불법이다라고, 위법 행위라고 했죠.

◎송영석: 그거랑 또 강제하지는 않는 두 가지.

▼홍익표: 그러나 강제하진 않았죠. 강제하지 않은 거, 없어요.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기속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 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기속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헌법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거에서 이걸 각하한 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임명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상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건 각하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진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만 확실히 밝혀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냥 늦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익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것이 맞고 안 하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결정, 오늘 내린 결정이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일부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각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오늘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이 어떻게 갈릴지, 리트머스지가 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김재원 의원님, 마은혁 후보 임명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좀 연결하기에는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무리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형식적 임명권의 문제이고 국회의 권한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그 논리적인 접근이 예를 들어서 국회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 합의... 관행이 어디 있느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 8 대 0의 결정을 내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의장이 의결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해서 5 대 3 결정을 내린 것. 그런데 저는 그 점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임명촉구결의안을 끌어와서 이것으로 충분히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결정할 정도로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데 무려 5명의 재판관이 가담을 했고 그분들이 사실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각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 성향이 5 대 3이니까 1명 더 끌어넣어서 6 대 3 만들어서 뭐든지 의결하고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또 받고 있는 거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뭐 5 대 3일 때랑 또 1명이 추가돼서 6 대 3일 때는 결론이 바뀔 수가,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불만이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 심정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헌법적 기구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판단, 최소한의 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릅니다.

◎송영석: 그렇죠.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홍익표: 다만 예측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 정도만 나올 뿐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이미 자꾸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 임명했고 이는 사람은 민주당 추천 몫이고 등등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런 식의 합의제 기구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대법원도 지금 그렇게 구성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보다 최소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어줘야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선고 전에 만약에 이제 마 후보가 임명된다면, 임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그렇다면...

▼홍익표: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송영석: 마 후보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송영석: 갱신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익표: 그러려면 첫 번째는 지금 3월 중순 정도 선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전에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갱신 변론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아무리 간소화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건 평의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갱신 변론과 관련된 윤석열 변호인단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의를 거쳐서 갱신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따라서 다소 선고기일이 조금 더...

◎송영석: 미뤄질 수 있겠네요.

▼홍익표: 미뤄지거나 유동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변수로 작용한다면 좀 평의 기간, 심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홍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김재원: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 모여서 판결을 선고하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송영석: 변론을 갱신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미.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변론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변론 갱신을 하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정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증거 서류, 증거물들이 서류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증언을 한 내용도 서류로 만들어지고 또 녹취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증거 서류만 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하지도 않은 재판관이 결정을 하면 안 되니 이것을 전부 일일이 다시 다 새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죠. 증거 조사라는 것은 일일이 다시 들어보고 증인 신문 조서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죠. 물론 간이 갱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면, 이것이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민주당 측에서 우려하듯이 4월 18일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퇴임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사실 민주당이 말로는 마은혁 임명해라 해도 속으로는 임명하기를 원할까? 저는 오히려 의문입니다.

▼홍익표: 저는...

◎송영석: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홍익표: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어쨌든 4월 18일 전에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만 갱신 변론 절차에 대해서 최근에 간소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했던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늦춰질 가능성은 있겠죠. 추가적인 한 2~3회 정도의 변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감안하면 일주일에 2회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러면 한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저는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한 얘기가 있죠. 개헌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개헌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에서 주로 그동안 얘기해왔던 개헌과 윤 대통령이 얘기한 개헌이 비슷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개헌의 성격으로 가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마은혁 재판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생긴다면 또 더 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 선고, 이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각도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 의원님.

▼김재원: 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탄핵을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해서 그때부터는 개헌을 완수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임기는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기에 끝내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은 절대로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를 해야 되고 개헌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항소심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공민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박탈되고 그러면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서 그 뒤에 지금 오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이런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도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고 봅니다.

◎송영석: 일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부수 차원에서 던진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이런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제 민주당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홍익표: 민주당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용될 게 기각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송영석: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홍익표: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본인이 헌법 77조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을 유린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도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임기 단축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하고, 당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등등하고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 얘기했지만, 그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지금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임기응변이지, 전혀 진실성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87년도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은 상태고, 이번 기회에 헌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저는 다가오는 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홍익표 의원님께서 조금 사실 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당의 지도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때 당시에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지도부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내년 5월에 대선 또는 7월 대선, 6월 대선, 그 안을 놓고 의원총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국정을 수행하고 직무를 집행한다는 거 아니냐. 아예 직무를 지금 정지시켜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이던 장동혁 의원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을 탄핵소추를 했지만, 한 두세 번만 탄핵소추를 부결시키면 민주당에서는 내년 5월에 대선을 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또는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이게 그렇게 되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

▼김재원: 탄핵 전에, 탄핵 그전에 지금 당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을 하자고 요구하면서...

◎송영석: 예, 홍 의원님.

▼김재원: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된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홍익표: 아니,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내려놓고 2선 후퇴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상 2선 후퇴도 안 됐고 본인의 인사권 등등을 다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는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 받을 생각이 좀 있다가 말이, 결국은 말과 행동이 좀 달랐다. 본인의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2선 후퇴도 아니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한 위험한 대통령,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탄핵의 입장을 실은 거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까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단할 수도 없고요. 최종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 탄핵 기각도 아닌 각하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의원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런 얘기들, 주장들이 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기본적으로는 탄핵소추안에는 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서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한다고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송영석: 주요 사유였죠.

▼김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유였고 그 외의 사유는 굉장히 부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사유인데, 이것을 제외했다면, 그러면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내란죄라는 그 중요한 범죄가 들어 있으니까, 의결이 되었을 텐데, 뺐으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그때도 뇌물죄를 빼지 않았느냐 주장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그중에서 뇌물죄는 극히 지엽적인 사안이었고,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는 내란죄가 거의 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소추 요건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각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 반론 들어볼까요?

▼홍익표: 우선 김재원 의원님 얘기하신 반론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형법으로 다루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는 분명히 다뤘습니다. 잘 보신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분들이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이었고 내란 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문제는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와 관련돼 있고, 이게 77조 헌법을 위반한 것을 다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사항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 사항을 얘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복으로 가거나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부정하고 어떤 지지자들을, 강성 지지자들을 격발시켜서 또다시 서부지방법원 같은 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이슈를 다시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김건희가 V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닙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입니다.

◎송영석: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명태균 이슈가 재점화된 것이거든요. 김 의원님 자 그러면. 일단 탄핵안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각이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탄핵안을 재발의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재발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는 여당과 대통령 측에 대한 공세를 공세의 어떤 소재로서 뭔가를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당연히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을 또 이용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엽 사기꾼 김대업도 내세워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보기도 했고 틈만 나면 이런 정치적인 일에서는 이런 사기꾼이나 또는 브로커를 내세워서 재미를 본 그런 정치 집단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된다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 당사자들이 먼저 계속 수사를 요구했어요. 빨리 수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청부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송영석: 여권의 잠룡들을 겨냥한 그런 포석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우선 이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마치 명태균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작 차원에서 여권 인사들한테 접근시킨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여권 관계자들하고 인연이 생겼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이분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건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 문제는 창원지검이 수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다 구속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작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공천 불법 개입 문제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은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창원지검이 지난 넉 달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야당이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창원지검 검찰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만약 저는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당 주요 인사들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면 대선 이후에 특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검이 2월 말에 지금 국회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정부로 가면 한 보름 정도 또 정부에서 사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특검법 통과된 이후에 임명하고 구성하고 실제로 수사 들어가는 과정은 한 달 정도 보통 걸리기 때문에

◎송영석: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홍익표: 그렇습니다. 통과된다고 해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여당에서 요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채상병 특검 결국은 그때 여권에서 안 들어줬는데 채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도 21대 국회 원내대표 마지막 할 때 정 이게 선거에 총선에 활용하는 게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하는 것까지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민주당의 대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조기 대선을 한다면 이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는 이 특검 움직임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제 여당의 어떤 잠룡들, 대권 주자로 떠오른 잠룡들까지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강제 수사를 착수하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검찰이란 말이에요. 물론 검찰 내부에도 한동훈 라인이다 뭐다 해서 여러 라인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권 내부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여권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냥 진실을 발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석: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

▼김재원: 검찰이 지금 어느 편 들고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홍익표 의원님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지금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미진하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봐서도 뭔가 수사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특검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 시작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특검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죠. 좀 지나서 특별검사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수사를 진행하면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송영석: 지금 이제 여당이 반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사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검에. 야당이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킨 특검에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을 다 포함한 게 이게 여튼 여권 전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명태균의 이슈가 크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또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가 정말 여야 간의 어떤 전면전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홍익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민주당은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걸 모두 거부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의 의석수의 한계를 인정해서 그렇다면 특검을 받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대상을 좀 줄이거나 그 관련자를 제한한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리어 여권에서 먼저 대선에서 활용 안 되게 대선 이후에 특검은 구성하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결과 이후에 하자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를 보고 하면 좋은데 검찰 수사가 4개월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검찰이 김한정 씨 이분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들어간 건데 관련해서 진작 창원지검이 했었어야죠. 한 두세 달 전에 해야 될 일을 이제 와서 서울중앙지검이 하니까 그동안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했고 특검이 야당이 그 특검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원: 지금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대상도 줄이고 시기도 어떻게 조정하자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면이야 그러면 건전한 또 대화가 오가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느냐는 거죠. 민주당은 이렇게 던져보고 안 되면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뭐 언제 대화가 됐습니까?

▼홍익표: 김 의원님 제 얘기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특검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합의점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를 할 텐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니깐...

▼김재원: 내놓은 안이 워낙 얼척없는 안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를 하는 척하다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홍익표: 아니 그렇게 너무...

▼김재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신뢰가 너무 없는 거죠.

▼홍익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송영석: 네. 이 정도만 하시죠.

▼김재원: 단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홍익표: 저는 하여간 협상의 문을 서로가 좀 열고 협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내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얘기도 나옵니다만 선관위에 관련된 거니까.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쩌다가 이제 감사원과 선관위 간의 법적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느냐.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다른 기관에서는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리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물론 행정부 내부의 감찰 권한을 독립된 헌법기관에 둔 법적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감사원은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선관위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 아니냐, 오늘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상 지휘가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상 독립한 헌법 기구거든요.

◎송영석: 감사원 역시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감사원도요. 다만 대통령에 소속된 이유는 그게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기구가. 그런데 직무상으로 완전 독립된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관위가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선관위는 아예 제5부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는 가족 회사라고, 우리끼리 해 먹는 기구니까 우리 가족 회사에 와서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중앙선관위와 동일한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도 받지 않겠고 심지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 독자 편성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이기주의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조차 필요 없는 기관이다, 이런 뜻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한 일원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저는 좀 이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직제상 행정부 관할이지만 어쨌든 이제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5부 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국회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게 5부 요인이 우리 헌법에 딱 구성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감사원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리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때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직무를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일이다, 해가지고 도리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97조하고 감사원법 24조에 명백하게 위배돼요.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한 거였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각종 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 비리라든지 내부에서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것은...

◎송영석: 사실 이번에 채용 비리도 감사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하는 그 과정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해서 어떻게든 내놓은 거거든요.

▼홍익표: 아니 그런데 그전에 이미 말이 좀 나왔었죠.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한 거예요. 감사원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감사원이 들어왔고...

◎송영석: 그런 다른 방법 합법적인,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익표: 자,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또는 이런 다른 중요 기관들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나 다양한 예를 들면 청문회 등을 통해서 헌법기관이라도 조사할 수 있어요, 권한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게 민주적 통제죠.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 국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비리나 이건 위법 행위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위법 행위는 처벌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도 처벌받고 심지어 대법관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또 선관위 직원들 역시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거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받고 통제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헌법기관의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준 겁니다.

◎송영석: 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김 의원님, 그런데 그런 거에 좀 뭔가 제약이나 한계가 있어서 감사원이 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재원: 당연히 제약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요 사실 강제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미 수사는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무 감찰이라면 사실 임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계 보고를 받는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앙선관위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집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계 감사는 받아야 돼요. 회계 감사받는 것도 잘못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직무감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바와 같이 각급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급 선관위가 사실은 판사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일선 시군 단위에도 지원장이나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게 영장 단계에서 전부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또 수사의 단서 내지는 불법 행위 또는 비위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감사원이 적격이다 해서 직무감사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못 하게 된 거고 가족 회사니까 가족끼리 잘 해 먹도록 그냥 봐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김 의원님께서 이제 제약하신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 25일에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이제 감독을 받지 않는 선관위다 보니까 견제할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해서 선관위의 외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했거든요. 선관위도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송영석: 국회의 통제가 유일한 통제...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국회 통제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예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국회를 통해서 검사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만약 선관위가 운영된 예산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선관위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확정 짓잖아요. 예산안을. 그러면 그 예산안대로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거를 늘 봅니다. 그래서...

◎송영석: 국회의 통제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기관의 내부를 다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홍익표: 물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주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걸 보고 여야가 보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까 얘기한 저런 사항들 있잖아요. 비공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인지 수사 가능하거든요. 고발되지 않아도 저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됐고 비리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에서...

◎송영석: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이것도 이제 감사원에서 적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홍 의원께서 국회에서도 통제하고 민주적 통제 절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적발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뭐랄까요? 제대로 외부의 감시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홍익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채용 비리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송영석: 그런데 이 정도로 드러난 적이 있냐는 거죠.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됐고 국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확정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회가 수사 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 추후에 수사 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그거를 하는 것은 법에 안 맞는 것을 감사원이 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송영석: 선관위도 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선관위 선거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김재원: 아니 가족 회사라고 하니까...

◎송영석: 아니 그 발언은 좀...

▼김재원: 그런데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력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존재 근거인데 그러면 이 기관은요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믿을 만큼 신뢰성을 갖춰야 되는데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좀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알려주면 될 일인데 그냥 그에 대해서도 불성실하다고 느끼는 바가 많단 말입니다.

◎송영석: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로 해서 좀 하기는 어렵고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돼야...

▼김재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하겠다 하면 한정적으로 그러면 감사 내용이 뭔가 그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드러난 사실은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내용인데 그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만약에 정말 이 문제가 있었으면 대통령과 여당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할 수 있어요. 청문회나.

◎송영석: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익표: 네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선관위의 신뢰를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면 하면 되죠. 국정조사를.

◎송영석: 알겠습니다. 못 다 전해드린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