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역대 모든 대통령 개헌 약속했지만, 권력 내려놓지 않아”

김부겸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2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며 “(그렇게) 30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개헌을) 요구했는지 설명하며 “내전으로 간 상태인 내란을 어떻게 종식할 수 있냐, 다음 대한민국을 어떤 기반이 올려야 하는지 (기준이) 서면 거기서 합의가 되면 탄핵과 내란, 내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만찬 회동에서 김 전 총리의 개헌 요구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답한 데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날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만남에서 개헌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했다”라며 “하지만 (이 대표가) 생각이 있지만 때가 아니라고 해서 더 논쟁이 안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입법부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치할 때 조정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개헌 얘기를 하면 ‘윤파’냐고 공격당할 거 같다“면서도 ”그래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 당시 합의할 때는 ‘3김’이라는 정치적 거목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았고, 권력의 자제가 있었다“며 ”아무리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을 줬더라도 극단적 마찰과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뒤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한다“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