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국회 통과에 경제계 “국가 경쟁력 확보”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겼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