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직속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소위 통과 유감”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의료 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의협 측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합리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공청회는 왜 했고 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추계위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