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찰이 경호처 수사 방해해 내란 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비호하고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다섯 차례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경호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호처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특별검사가 총체적으로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