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 나선 제주도…“정책 수용성 부족”

[앵커]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도민들은 대안이 없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버스 요금을 올린 건 2014년 7월.

그사이 다른 시도에선 물가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 요금 수준에 맞춰 현행 1천200원인 요금을 1천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사)중앙경제연구원장 : "14년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5%가 됐고요. 인건비가 44.15% 상승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요금 체계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정책을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경수/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버스 회사에만 주는 이런 거 아니냐'라든가. 인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설명이 제대로 되면, 인상을 더 하게 되면 더 하기도 해야 하겠죠."]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목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탄소 배출을 더 적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인상안은 벌칙입니다. 서울시는 기후 동행 카드를 1800억 원이나 예산 써가면서 왜 만든 걸까요?"]

관광객 할인 교통카드와 같이 관광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문만석/(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 "교통 요금 체계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뭔가 도민의 삶의 질도 같이 고려하는 그런 다양한 요금 정책이 같이 추진돼야 하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 버스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인상안을 확정해 둔 형식적인 공청회라는 비판 속에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수용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