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소 “한국, 계엄으로 ‘완전한’→‘결함있는’ 민주주의”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습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왔습니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최저점입니다. 특히 전년보다 0.34점 하락한 것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7.50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5.63점 ▲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습니다. 정부 기능(전년 8.57점)과 정치 문화(6.25점)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나머지 항목은 같았습니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평점도 1.08점으로 같았습니다.

한편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25개국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보다 크게 줄었고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10위 안에 아시아 국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습니다. EIU는 미국에 대해 "올해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달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을 안겼고 의문시되는 법적 권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 유닛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