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나면 추방?…“구제 대책 상시화해야”

[앵커]

어린 나이에도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을 주는 임시 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시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근본적 대책은 없을까요?

이어서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추방이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상태가 된 책임이 이주 아동들에게 있지 않고, 이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성장해 우리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2022년 한시적 구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시 비자를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줄여주고, 중도 입국 아동도 학교를 다니면 체류 자격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 대책으로 3년 동안 미등록 이주 아동 천 명 정도가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이주 아동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주로 체류 기간이나 재학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언어 장벽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막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런 한시적 구제 대책마저 아예 시행이 종료됩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서 성장해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가진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사강/이주와 인권 연구소 : "정부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성인으로 만들 때까지 투자한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한국인처럼 자랐고요. 그렇다면은 갈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열어줘야 된다."]

법무부는 관련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구제 대책 시행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