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 축소 신고’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편법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2021년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 대출을 받은 데 대해 "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양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위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