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근로소득세·상속세율 인하 함께 논의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근로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근로소득세 인하와 상속세율 인하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임금근로자를 겨냥해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 세율이 26%인데 우리는 50%”라면서 “상속세 인하와 세액공제 한도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소득자, 중위소득 이상은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도 근로 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3%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급 방위대’를 당내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공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