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윤석열·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앵커]

그간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길게는 수개월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서류 등으로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

배석 판사들이 바뀌자 재판 기간이 두 달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간의 증인 신문 녹취를 모두 다시 듣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바뀌어도 재판을 신중히 이어가자는 취지지만, 재판 지연 문제가 그간 이어졌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2023년 12월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재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 모든 증인 신문 녹취를 다시 듣는 과정을 녹취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음성이나 영상 증거를 조사할 때 중요 부분만 재생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생겼습니다.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즉시 적용됩니다.

때문에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재판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일부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