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양문석 1심 결과에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양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양 의원의 안산시갑 지역구 경선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하위 20%를 주며 양 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안산이 아닌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 31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친명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 멤버”라며 “친명 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전날(지난달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걱정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는 단번에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해서 죄송한 심정”이라며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