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완화하려면…“선거 제도 개편 필요” [창+]

(시사기획 창 ‘지역감정 50년 - 이제는 하나로’ 중에서)

이런 독점 구조를 깨려면 영호남 유권자들이 유연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진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번에 A당을 찍었더라도 다음에는 B당을 찍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줘야 정치인이 경계심을 갖죠. '내가 잘못 하면 떨어질 거야. 혹은 우리 정당이 잘못 하면 이번에 표 못 받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A 당을 찍어왔지만 '너희들이 일 못 해? 나 B 당 갈거야' 라고 과감하게 바꿔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스러움에 가치를 부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책임정치가 나오는 거고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압니다. 정치인들이

다만 유권자 탓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세인 당에서 꾸준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집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유권자가 경쟁의 구도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유권자가 각성을 해서 정당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선후관계가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호남에서 당원이 작겠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계열 정당은 TK에 당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러면 중앙당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재정적이거나 인적 지원을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지방선거 제도를 개편해 열세인 당이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석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은 이제 광역단체장, 지방의회 모든 걸 전국이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요. 그다음에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동시에 선거를 치르니까요. 지역별로 이게 뭐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한다던가요. 인위적으로 뭐 3분의 1씩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지역별로도 다양한 실험도 일어날 수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내부에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훈련을 받은 인재들도, 지역 기반이 있는 인재들도 육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이 분석한 9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계열 정당은 열세지역에서 얻은 표에 비해 차지한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현석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등, 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게 해서 조금 다른 당에서 올 수 있게 하자.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됐을 때 현실성이 있겠죠. 중대선거구제가 사실 현역(의원)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비례대표 방식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는 각 정당이 전국 득표율에 따라 46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늘리고 수도권, 영남, 호남 등 권역별로 인구에 따라 비례 의석 수를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열세인 지역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박현석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총선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의석 비율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불비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당선을 소선거구제에서는 전혀 못 시키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제 당선되는 의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사실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을 정수를 늘리는 건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위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하면 1,2위만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영진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리 나라의 권력 자원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본다면 지역주의, 지역균열에 기반한 투표 형태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권력 자원이 배분이 되고 인사라든지.. 결선투표라면 제3후보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3의 정당의 대권후보가 대통령선거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제3세력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고, 그 지분을 통해서 특정 정권을 좀 더 탈 지역주의화 시킬 수 있거든요."

관련 방송 : 2025년 2월 25일 (화) KBS 1TV, 22:00 <시사기획 창> '지역감정 50년 - 이제는 하나로'

취재 :오수호
촬영 :이창준
편집 :김대영
자료조사:김예진 김현우
조연출 : 김세빈 최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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