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지출 처방 협소하고 미흡…과감한 추경해야”

국민의힘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25~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등 재정지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 지원 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 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란 사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배상 필요”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 지급도 당장 한 두 달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에 불과하며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비상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 사유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면서도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리어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