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위대 1명 구속영장 기각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구창규 판사는 오늘(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였던 지 모 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해임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서울교육청 부지 안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이 이 가운데 23명을 퇴거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고 이후 이 씨에 대해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침을 뱉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고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