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엔비디아’ 구상에…여 “계획 경제” 야 “정부 투자 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을 가정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힌 걸 두고 여권에서 “계획경제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자신의 ‘K-엔비디아’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계획경제와 다름없어”…여권 잠룡들도 비판 가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얼핏 들으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SNS에서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 있냐”며 “세금을 없애고 K-엔비디아 하겠다는 주장은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정부 투자 전제 이야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담에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계획경제’라느니 ‘전체주의적’이라느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을 두고 철 지난 색깔론 말고는 할 말이 없냐”며 “생떼와 말장난,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같이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에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냐”며 “글로벌 AI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기기 보다 가능하면 정부도 투자해 성공시켜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