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숲’ 예산 ‘부적정’…“국비 환수해야”

[앵커]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래 용도에 맞게 써야 할 국비를 일부 부산 기치단체가 잘못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부산 북구가 이 숲을 만드는 데 국비 2억 5천만 원에 지방비를 더해 예산 5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약 8천만 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애초 북구는 이곳 철로 주변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3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숲을 더 늘리려고 남은 돈을 활용한 것.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바꾼 셈인데 정작, 산림청 승인을 빠뜨렸습니다.

또 자체 판단에 따라 숲 내에 LED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하니까 이제 편의시설을 조금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 부산에서는 북구와 기장군, 강서구, 남구, 금정구 등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예산을 부적정하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와 해당 구군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산 사용 지침 자체가 애매한 데다, 사업 취지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전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냐는…."]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부산의 해당 구군은 주민 세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숲' 환수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