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국힘 지도부, 박 전 대통령 예방…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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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국힘 지도부, 박 전 대통령 예방…견해는?”

▷ 정창준 : 이번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도 지도부들이 찾아뵀는데 어떤 행보로 보세요?

▶ 신지호 : 그 권영세, 권성동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보수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다른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집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은 당 지도부다 보니까 거기에 나갈 수는 없고 뭔가 보수 결집을 위해서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또 아스팔트 쪽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전직 대통령 예방하고 뭔가 보수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예방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이 지지층의 반발 이런 부분도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플랜a를 가고 있지만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렇죠. 플랜b로 가기 위해서도 그전에 보수가 심하게 분열돼 있으면 플랜b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좀 외부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전직 대통령 저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 거겠죠.

▷ 정창준 : 부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박근혜 전 대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여당이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일반론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신 또 그 조언이고 또 당에 대한 충고고 그러니까 각자 뭐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걸 잘 새겨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얘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힘은 85일 안에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절연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지호 : 이건 뭐 보수 분열을 획득해서 본인이 좀 어부지리를 얻어보겠다 하는 전형적인 이간계입니다. 전형적인 이간계. 본인이야 뭐 그 야권에서 1강 아니에요? 1강이고 뭐 그 뭐 추격자가 여러 명 있다지만 뭐 게임이 안 될 정도고 그러니까 이쪽만 어느 정도 이제 분열이 되면은 그냥 쉽게 내가 갈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이간계라고 보고요. 뭐 이런 얘기한다고 뭐 국민의힘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이간계를 쓰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이재명이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적전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단하게 버티던 지지율이 조금씩 특히 중도층에서 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신지호 : 그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광장의 열기는 열기대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잘 그거를 그 에너지를 살려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그 분석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뭐 이렇게 세 층위로 나눠서 최근에 계엄과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지금 이제 광장의 열기는 주로 이제 강성 보수가 중심이 된 그거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당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것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온건 보수와 중도 여기도 품어야지만 같이 가야지만.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한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열흘 안에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이 대표가 퇴각한다고 내다보셨어요. 왜 이같이 전망하시는 거예요?

▶ 신지호 :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 계속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중도 보수 영역 침공을 시도를 했겠는가? 못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광장의 열기에 좀 심취가 돼서 그쪽으로만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강성 보수 쪽으로만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중도 보수 쪽이 좀 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참에 한번 좀 먹어보자 하는 심산에서 중도 보수 이걸 치고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 중도 보수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계속 대표직에 있었으면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속세 문제를 갖고도.

▷ 정창준 : 세금 이슈를 얘기하더라고요.

▶ 신지호 : 이제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웠는데 사실은요. 작년 10월, 11월에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3%TV라고 뭐 구독자 한 200만 되나요?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경제 채널이 있죠.

▶ 신지호 : 3%TV에서 그 당시에 전국 현안 중에 금투세 폐지할 것인가 2년 유예할 것인가 여러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TV에서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 금투세 가지고 끝장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3%TV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좋다 하자 그랬어요. 근데 3%TV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된 거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확답을 안 한다. 그래서 그쪽은 왜 그럼 꺼리는 것 같냐.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희 측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금투세도 한 꼭지를 넣고 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주요한 한 꼭지로 금투세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절충하고 양보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 무산이 됐어요.

▷ 정창준 : 그건 일단 제작진한테 전달을 받은 거죠. 직접적인 채널은 아니었고.

▶ 신지호 : 그러니까 3%TV 측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사례인데 어제도 이제 상속세 이재명 대표가 18억 그쪽은 이제 아주 면세를 해주자.

▷ 정창준 : 상속공제...

▶ 신지호 : 상속공제 해주자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의 그 땜빵 처방으로는 안 되고 상속세 자체를 그 30년 전 물가 수준으로 지금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좀 손질을 하자 뭐 이건데 뭐 이거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자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상속세. 금투세는 그때 뭐 토론이 불발됐지만 상속세 같은 거 갖고 한번 저는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토론으로.

▷ 정창준 : 이게 이제 상속세를 시작으로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내놓겠죠. 한동훈 전 대표.

▶ 신지호 : 계속 내놓을 겁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놨고.

▷ 정창준 : 그게 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 뭐 따로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측.

▶ 신지호 : 그 꼭 중도층만을 타깃팅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불합리한 상속세의 경우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성장 동력이 거의 뭐 이제 약화돼 가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하는데 지금 계엄 때문에 더 좀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창준 : 이게 중도 보수 전쟁에서는 부총장님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중이나 역할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전통적 지지층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로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 썼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저는 하나의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당하고 다른 게 이재명 당은 그냥 개딸 전체주의로 거의 일색화가 돼 있잖아요. 하나의 색깔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의 색깔이 아닙니다. 적어도 크게 보면 두 개의 색깔 투 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전국에서 보면 강성 보수 블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건 보수 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 속에서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넘기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좀 자유민주 정권을 재창출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다들 이제 배신할 거다. 이게 이제 이간계인데 저희 당 내부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자해적 뺄셈 정치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보수가 자꾸만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찬반 논쟁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끝이 없는 그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통 분모가 뭔가. 이재명 정권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동전선을 펴야 된다고 봐요.

▷ 정창준 : 국민의힘이 거기에서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 신지호 :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성 보수층은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 온건 보수나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 한동훈,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 몫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이제 며칠 안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이 친윤계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당내의 어떤 그런 역학 구도를 좀 감안한 부분인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지금 적전 분열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 좋은 일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내에 같을 수는 없어요. 이 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일색화 시켜 놓은 당이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갈래를 어떻게 조화롭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스크럼 짜고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죠.

▷ 정창준 :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권하는 혹시 지금 자주 교류하시니까 그런 측근들은 없습니까?

▶ 신지호 : 저희 내부에서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이제 이른바 친윤 쪽이나 뭐 그런 데서 몇몇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그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됩니다. 총동원 체제로. 뭐 그렇게 한가하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무슨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역할이 있고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옳고 그르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합쳐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할 것인가.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검사 정권에 대한 반발도 사실 국민들한테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검사 이력 21년 왜 그걸. 본인이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 그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검사로 살아온 분이 그거 뭐 이력에서 굳이 안 넣었다고 해서 그게 지워집니까? 그거는 너무 좀 억측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 때 했던 역할과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시절의 그 사고방식과 일 처리 방법을 그대로 여의도에 와서도 한다면 그건 문제죠. 서초동의 문법이 있고 여의도의 문법이 있잖아요.

▷ 정창준 : 부총장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수층의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우세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거기에 오히려 저기 강성 보수층에서 이게 지지율이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제일 잘 아는데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저는 뭐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보수 쪽에서 이제 잠룡들을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의 연대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은 일단 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비상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 심지어 강성 보수인 김문수 장관조차도 자기가 그 현장에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으면 드러누워서라도 그 말렸을 것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찬반 갖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조기 대선 못 치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동의 목표.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대선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느냐 할 게 있어요. 개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죠. 시대를 교체해야 되죠. 거기에 지금 당력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저희 당 내에서 좀 서로 다른 결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동존이가 가능해지면요. 그게 우선 과제고요. 저희 당 내에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구동존이가 가능한 이런 거를 만들면 뭐 개혁신당이야 이 당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이런 큰 흐름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죠.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됐다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 신지호 : 이거는 뭐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뭐 감 놔라 대추 놔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하여간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보수 잠룡들 사이에서도 이제 관련 인사가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약간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에 찬성하는 부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러면 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도 좀 달라질까요?

▶ 신지호 : 저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제 역대 보면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수사가 주춤하게 됩니다. 수사가 주춤하게 됩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국민의 관심도 여기.

▶ 신지호 : 그렇죠. 수사보다는 이제 선거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좀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발빠른 행보. 출마 의지를 밝힌다든가 좀 발빠른 행보를 하는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 봤더니 명태균 게이트에 뭔가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이제 그 검찰이 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 출마 의지를 밝힌 사람 수사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범위에 선관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주장인데.

▶ 신지호 :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보면 이제 그 1장이 이제 총강,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이 국회고 4장이 정부고 5장이 법원이고 6장이 헌법재판소고 7장이 선거 관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의 직무 감찰. 직무 감찰은 이 정부 소속이어야지만 직무 감찰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무 감찰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이다. 이게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960년 4.19 혁명을 촉발시켰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독립적인 기구가 됐는데 그 전에는 내무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이었어요. 선거 관리국. 근데 이제 선거 관리 이게 보면 이제 행정 행위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썩을대로 썩었잖아요. 썩을대로 썩었잖아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집도의에 의한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 직무 감찰도 못 받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 정창준 : 개헌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사관제 도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런 특별감사관제라고 하는 법률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정창준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보가 좀 비판의 대상입니다.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에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거는 그때 뭐 본인이 뭐 당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당이 뭐. 저희 당에 입당해서 출마하겠다는데 굳이 뭐 그걸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인천 강화 여기가 저희 당의 절대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뭐 현실을 볼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당선이 쉽게 될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을 택한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이분도 참정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를 매일 개최할 예정인데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 신지호 : 글쎄요. 지금 17일까지 다른 기일을 안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늦으면 뭐 그 이후 그다음 주 뭐 그런 정도들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8인 체제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세요?

▶ 신지호 : 아니 저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이 지금 임명이 돼서 여태까지 그 11차례에 걸친 변론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그 탄핵 재판 기록도 이제 전혀 접하지도 못한 분이 지금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기 전에는 권한대행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 협의회도 보이콧을 했어요. 이 추경, 국민연금개혁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건가요?

▶ 신지호 :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뭐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해 줄 입장은 아닌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뭐 탄핵 소추도 검토한다 충분히 탄핵 소추 요건이 됐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그거 거의 그러면요.

▷ 정창준 : 정무적인 고려만 남아 있다.

▶ 신지호 : 정무적인 고려. 아니 뭐 정무적인 고려보다도 원칙이 그거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민주당 자멸할걸요.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속내도 임명된다고 해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 신지호 : 오히려 그 임명이 되면은 확실한 탄핵 인용 한 표가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축축 그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뭐 말로만 뭐 탄핵 소추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뭐 자멸의 늪으로 빠집니다.

▷ 정창준 : 국민적인 여론도 그런 거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세요?

▶ 신지호 :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를 왜 자꾸만 입으로 꺼내는지 그것도 본인들에게 득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그제인가요? AI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신지호 : 그건 뭐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원래 그게 국부 펀드. 우리도 국부 펀드가 있어요. 한국투자공사 뭐 이런 데 있고 일종의 또 우리 저 연기금이 또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국부 펀드가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면 세금 걷지도 않고 국부 펀드가 잘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 난 걸로 국가 재정 다 감당할 수 있다. 말은 좋죠. 말은 좋지만 뭐 그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 정창준 :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 신지호 : 그러니까 꿈이야 꿀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그런 꿈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꾸면 국민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