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문맹수준 식견’ 비판에 “적반하장이 과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인공지능(AI)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라고 막말하는 게 이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이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이다”라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라면서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퉁쳐 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면서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