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재논의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신청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열릴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4차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사회적 차별을 겪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의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을 방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