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기본법,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조항 보완해야”…개정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협회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개정 의견서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저작권법은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저작권법 4조가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삭제해달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신문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