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차관 후보자 “타이완에서의 패배는 미국 이익에 재앙”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타이완에서의 패배와 타이완의 함락은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현지시간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입장이 과거 '중국의 타이완 침공보다 미국에 위협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가 최근에 '미국은 타이완에 강력한 이익이 있으나 타이완이 없어도 미국은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타이완에 대한 제 가치는 일관된다"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이완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타이완과 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타이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익이지만 실존적(existential) 이해는 아니다'라는 질문과 관련, "타이완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존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다"라고 동의하면서 "미국의 핵심적 이해는 중국의 지역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나토 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냉전 이후의 (나토) 모델은 미국의 책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지금 매우 민감한 외교적 시기"라면서 "저는 평화의 진전을 방해하는 상황에 있고 싶지 않다. 민감한 주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현재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려고 하는 매우 섬세한 외교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 방법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 사이버 경계와 대응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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