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근거 없이 “한국, 미국보다 관세 4배 높아”…전 세계 상대 관세 강행 의지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놓여왔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발언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발효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각 국이 맞불 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우려와, 국제사회의 반발 및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만큼 미국도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는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의해 착취당해 왔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관세의 무기화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방청석에 초청된 앨라배마주의 철강 노동자 제프 데나드를 소개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된 데나드가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의용 소방대장으로 일하고 위탁 아동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는데, 이는 자신이 집권 1기 부과한 철강 관세로 철강 산업이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프의 이야기는 관세가 단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이날부터 발효된 멕시코·캐나다·중국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예고 여파로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보복 대응 발표 및 예고로 이틀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운 바 있습니다.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와 유통업체 타깃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관세 탓에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멕시코산 농산물의 경우 며칠 내 가격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수 경제학자는 관세가 부과 대상국은 물론 미국의 성장률을 함께 낮추고 물가상승률마저 높이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미 경제 전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관세를 두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단기적인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예고한 관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시장 안팎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