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집중 조사…“집값 담합·편법 증여 적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앱이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상 거래는 거래 신고 후 해제나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 거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 사례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