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EU 16차 대러시아 제재도 동참

중립국인 스위스가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WBF)는 현지시간 4일부터 대러시아 제재 확대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방안은 EU가 지난달 24일 승인한 제16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수용한 것입니다.

EU는 당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러시아 군산복합체 지원을 비롯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관여한 개인·법인·기관 등 총 83건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습니다.

스위스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제재 동참이 국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스위스의 외교적 재량을 넓히고 국제질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스위스는 엄격한 중립국 원칙을 상징하던 '무기 재수출 금지' 규정마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직접 전쟁물자를 분쟁 지역에 수출하는 일은 하지 않되, 재수출 규제를 연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스위스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국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던 연방정부는 자국 군수산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법 개정 찬성 쪽으로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