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습비 ‘부당 사용’ 청주 고교…“감사 적절했나” 비판

[앵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해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나온 감사 결과를 두고 '온정주의식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인근 마트에서 일정 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품을 받아왔습니다.

매번 지출 품의를 한 뒤 물품을 받아 결제해야 하는 학교 회계 규칙을 어긴 겁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자 40여 명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교사 35명이 실습 재료나 학생 간식 명목으로 96번에 걸쳐 3,9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술, 면도기 등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목적 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교사 5명과, 부당한 업무 지시, 직무상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교장 등 6명을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학교의 법인카드 선결제가 5년 넘게 이어져, 감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충북교육청에 "마트 결제 내역이 남아있는 2022년 만이라도 추가 감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진희/충북도의원 : "한 선생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해놓고 여러 선생님이 그만큼의 선결제된 금액을 같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감사 의지가 없는 거죠."]

또 삼겹살, 한우 등의 구매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됐다며 감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지침상 공금횡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온정주의식 감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2022년 거래 내역도 확인했지만 횡령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내역 역시 대부분 교육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