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젤렌스키 초청 특별 정상회의…유럽 재무장 ‘자강론’ 고조

유럽연합(EU) 27개국이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엽니다.
현지시각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27개국 특별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돼 직접 참석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한 직후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 하에 우크라이나를 단기적이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지원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크라이나 긴급 군사지원 계획에 관한 문구가 제외됐다가 전날 다시 추가됐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보도

이 계획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올해 최소 150만발 포탄을 비롯해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군사장비를 전달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비롯해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의 합류를 더욱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공개 충돌과 뒤이은 군사지원 중단 발표 이후 성명의 수위가 더 강경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EU의 '강력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장 공동성명을 내는 것 자체에 친러 성향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EU는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개인 명의로 별도 성명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 조달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합의까진 '먼 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주요 7개국(G7)과 EU, 호주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총 2천800억 달러(약 403조원)로, 이 가운데 약 78％인 2천196억 달러(331조원)가 EU 역내에 묶여 있습니다.

규모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 러시아 제재 완화도 시사한 상황에서 동결자산 압류는 EU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도 지난달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선 모든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는 아니다. 3월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낙관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자산 압류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압류에 반대했던 한 회원국이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특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4일 제안한 8천억 유로(약 1천299조원)를 동원하기 위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은 EU 예산 여유분 1천500억 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고, 국방비 증액 시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조항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씁니다.

재정준칙 유예 시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천500억 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예상합니다.

이 계획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달리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없기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될 전망입니다. EU는 무기 공동조달이나 국방비 증액 모두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모든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평화유지군 등 유럽 주도의 안전보장 계획에 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EU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은 우크라이나 군대 강화와 병력 지원을 비롯한 EU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휴전도, 이와 관련한 협상도, 평화협정도 없는 상태여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7일에는 비EU 유럽 국가인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정상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EU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 상황이 EU를 넘어 유럽 대륙 전체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