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러 위협에 ‘프랑스 핵우산론’…“결정은 대통령 손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각 5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미국의 핵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대표의 이 제안에 오래전부터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우산론'을 주장해 온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조짐입니다. 다만, 프랑스 정치권 내부, 특히 극우 국민연합(RN)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은 프랑스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유럽의 국방력 증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으며, 이 목적으로 예산의 4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따라서 이 위험한 세상에 직면해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결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은 재정 적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도 군사비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유럽 땅에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고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 자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차원에서도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예산 선택과 필수적인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수는 없고, 너무 취약한 휴전 협정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단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유럽 연합군의 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평화유지군 구상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화가 완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고자 하는 국가의 참모총장들과 파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강을 위해선 "경제적 수준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것처럼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선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 후 EU 회원국 중 대표적 친러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