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갈등 반복에…‘주민 협의 의무’ 법안 발의

[앵커]

전북과 인접한 전남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반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면서, 원전을 짓거나 수명 연장할 때 주민과 의무로 협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공청회는 고성이 오간 끝에 무산됐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무산됐음을 선언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절차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신연수/고창군 이장단연합회장/지난해 9월 :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는…."]

현행법이 정한 방식으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고,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도 적지 않아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허가 전에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통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대표 발의 :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통하되 최종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또 기존 한수원의 의견 수렴 절차와 달리 원전 관련 허가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정부 협의를 비롯한 절차가 적지 않아 법제화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