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펀드 조성…최소 50조 원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를 조성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첨단산업을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과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 후순위 출자해서 투자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일반 국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와 인적, 물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펀드를 조성할 경우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단기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한 투자를 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그게 다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취지”라면서 “정부가 필요하면 마중물 역할 또는 선도적 투자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펀드’가 사회주의? 국민의힘에 토론회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펀드 조성과 관련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정책토론회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정책 현안을 논의하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양당 토론 성사를 위해서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0조 펀드’ 제안과 관련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펀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선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고, 정책위의장 간 협의체를 만들거나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