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세미나…“외환보유고 비트코인 편입 여부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며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도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도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발제문에서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것에 대응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도입 논의가 한국 금융시장의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도 오늘 오후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 활성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