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시대 문화 대전환’ 추진…“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등은 논의 지속”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AI 기술이 가져올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과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합니다.

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AI 외에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4개의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립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도 추진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융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어린이 예술마을'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을 추진합니다. 공유숙박 전면 제도화 추진, 숙박관리업 도입, 지역관광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예술단체 경영 체계를 전문화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에도 나섭니다.

최근 논란이 된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예술계와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했다"며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