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시동…이르면 6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시각 6일 연방 교육부의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기반으로 삼아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 교사들, 가족들을 망쳤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맥마흔 장관은 지난 3일 상원에서 인준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을 각 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여기 교육부의 관료주의 팽창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제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보수진영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와 당시 의회가 교육부를 설립했을 때부터 폐지를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차별반대 정책을 트랜스젠더 학생들로 확대하자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교육부를 단시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애인 학생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 교육부가 시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법률에 명시된 데다 상당한 정치적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완전 해체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합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과 45석, 하원 435석 중 218석과 214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교육부 폐지에 부정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공약에 반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