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6일) 낮 2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국무위원 등 2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보류하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규범인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하고, 헌법의 의무를 포기한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어제(5일)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