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국제사법재판소(ICJ) 첫 한국인 재판관 입후보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ICJ 창설 이래 한국은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는데,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로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은 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고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언젠가 ICJ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