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국정협의회, ‘쟁점 현안’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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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국정협의회, '쟁점 현안' 성과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 연결해 정국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반갑습니다. 평택시 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어제 한미연합훈련 중에 발생한 오폭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먼저 부상 입으신 분들의 케이와 조속한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폭탄이 민가에 투하되고 이후에도 실사격 훈련이 계속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요. 합참의장이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하지는 못한 것 또한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군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12.3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그 12.3 내란에도 군이 동원됐고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군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의 돌파구를 기대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진 여야 국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 김현정 : 일단은 뭐 모든 면에 있어서의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 위반한 공직자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그 테이블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탄핵 심판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민생과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협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여야 협의회에서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을 했고 이제 3월 11일에 3차 회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정부 여당에 추경안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 당에서 제안을 한 바 있고 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모수 개혁을 먼저 하기로 했고 자동 조정 장치는 그동안 문제됐던 자동 조정 장치는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소득 보험료율 13%하고 소득대체율 43%를 저희 당에 제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회동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저희가 보기에는 답답한데 진전이 있긴 있는 겁니까?

▶ 김현정 :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여당이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선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등 민생4법에 대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까지 길어지는데 오히려 슬로트랙이 된다며 여야 협의회를 통해 풀어가자고 주장했는데요. 당에선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 김현정 : 저희가 이거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민생4법이 살펴보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가산금리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걸 금지하는 은행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와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점 사업법 그리고 그 공제 구간을 10억에서 18억으로 현실화하는 상속세법이 이제 민생4법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리를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항상 그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라든지 상속세법 같은 경우는 최고 구간을 인하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매번 단서를 달아서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특히나 이제 이 민생4법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에서 맡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우리 야당이 법안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계속 뭐 슬로트랙 그렇게 운운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쟁점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타협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특별 연장근로와 같은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죠?

▶ 김현정 :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힘에서 주52시간제를 거기다가 포함해갖고 내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동안 협의하다가 주52시간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틀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된 부분이라도 통과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제라든지 탄력근무제라든지 그리고 또 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득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들을 통해서 일단 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더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시간에 대한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논의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죠.

▷ 정창준 : 상속세법 개정 관련해서도 쟁점이 이제 최고 세율 인하인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민주당의 입장에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공제 금액, 공제 구간이 이제 그러니까 10억으로 되었던 것이 28년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두세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공제에 대해서는 다 여야가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 그런데 이제 최고세율 같은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최고세율은 50%가 최고 세율 아닙니까? 그 최고세율을 지금 40%로 낮추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천 명이 안 돼요. 955명인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주는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그 공제 금액을 늘리면은 대충 한 8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건설업체 삼부토건의 100억 원대 주가 조작 의혹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 김현정 : 이거는 일단은 금감원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걸 제대로 조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즉각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그 금감원의 이런 조사 지연 관련 부분도 포함해서 김건희 상설 특검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이 윤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죠.

▶ 김현정 :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24년 5월 16일 날 그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카톡이 뜬 이후에 그 두 달 사이에 7월 17일까지 무려 주가가 5배 상승했던 그런 내용이고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고 적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무위 소속인데 이게 딱 보다도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거든요 이것이. 급등한 것이.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주가 조작에 대한 이상징후 심리를 촉구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두 달 뒤인 24년 9월달에 이상 징후 심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붙잡아 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주가 조작의 배후에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금융감독원 원장이 친윤 검사로 그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더 저희가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건은 정말로 그 우크라의 재건 사업을 미끼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더 악질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에서도 철수하겠다고 공시까지 했어요. 그런 삼부토건이 갑자기 우크라의 재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 포럼 직전에 국토부 1차관과 면담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주가 조작에 정부가 직접 가담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때 국민의힘은 모 의원이 이게 무슨 그 내일 삼부 체크를 가지고 골프 3부라고 우긴 거 기억나시죠? 국회를 막 개그콘서트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주가 조작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김현정 :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좀 더 숙고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다음 본회의에는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열리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이게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요 내용이.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기업의 이제 그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삼성물산의 합병이 그랬고 두산밥캣의 합병도 그랬고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런 문제들이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저평가 받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런 우리 현재 상법이 주주의 이익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과 경영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말 그대로 우려입니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상법 개정은 공정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줄소송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증권 관계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때도 똑같은 소송 남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20년 동안 소송은 단 10건밖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처럼 이사회의 책임보험 제도를 일반화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주장이 근거가 약합니다. 주로 재계에서 그 근거로 제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펀드들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주요 외국인 펀드가 이제 그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캐피털,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펀드들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이사 선임 등을 직접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경영한다라면 소송을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상장된 법인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상법 개정을 하면 100만여 법인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 개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게 본 의원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이제 결정하고 추진하니까 갑자기 이제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본시장법은 2,600여의 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그 전체 기업에 대한 일반법적인 법인 것이고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대해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법안은 서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재계의 우려대로 만약에 소송이 남발된다면 배임죄가 문제가 될 텐데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 김현정 : 그 한경협 회동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배임죄가 2개가 있습니다.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가 있고 형법상의 배임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형량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는 사실 사문화되어 있던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는 폐지하고 그리고 형법상의 배임죄에 독일처럼 그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게 판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내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2023년이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당 일부가 검찰과 짠 짓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비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인데 이재명 대표 왜 통합 행보가 무색해지는 발언 했을까요?

▶ 김현정 :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가 극심했던 때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때 긴급 의총도 열고 또 중앙위원회도 열어서 이 체포 동의안은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결의까지 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랜 기간 동안 단식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의도된 집단 찬성표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심경을 얘기하다가 나온 것인데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는 얘기인가요?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현정 : 아무래도 지금 그 초일회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 간에 그것이 어쨌든 지금 당내 통합에 있어서 일정 부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창준 :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것인데요.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 야당이 함께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란을 종식하고 그 파면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우리 당의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지금 야 5당에서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야권 연대를 지금 이미 시작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원탁회의를 제가 지금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당의 입장들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조국혁신당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 광장 경선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은 아직 확정은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2016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있을 것 같은데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또 이렇게 광장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인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야당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논란이 한창인데 국민의 힘에서는 환상이다 사회주의적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 국부펀드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무조건 비판하는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그 잘못된 그런 행태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기업에게 온전히 맡겨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재정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 정창준 : 마무리해 주시고요.

▶ 김현정 : 국부펀드나 국내 펀드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국민들과 같이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 이미 표준화된 그런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문제지 이걸 비판하면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