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李 “당내 일부, 검찰과 짜고 한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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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李 "당내 일부, 검찰과 짜고 한 것"…이유는?”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과의 유튜브 촬영 전날에 지인과 가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술이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준일 : 글쎄요. 이게 그러면 뭐 회유가 됐든 설득이 됐든 그런 작업이 있었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비상계엄이 있고 해제가 됐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고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 이게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내란죄로 같이 묶일 수가 있으니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해라라고 이게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누군가는...

▷ 정창준 : 그런데 이 발언이 약간 애매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회유를 당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예 없던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하고 진술이 일치하고 검찰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를 해요, 곽종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게 지금 곽종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 가지고 지금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곽종근만 들은 게 아니라 아예 스피커폰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다 들었다는 그 내용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진술이 오염됐다고 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곽종근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도 보면 김진성 씨한테 ‘아, 그렇다고 뭐 없는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고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위증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으로 너 처벌되니까 양심 선언해라 이 말은 좀 이렇게 불리한 거라도 다 밝혀라 이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오염됐다고 보고요. 더 이상한 게 그러면 이게 민주당 인사냐 아니면 이게 누구냐 이랬는데 어제 변호인 통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 당협위원장이고 충남고는 이모 씨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60명 다 찾아봤는데 이 씨가 4명인데 충남고는 아직 못 찾았어요. 누군지 이름을 좀 밝혀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인사라 했는데 그런 인사가 없다. 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다. 그럼 무슨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밝혀보시라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이죠.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것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짠 짓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파장이 큽니다. 비명계하고 이제 통합 행보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우리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이유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부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어쨌든 비명계들 만나서 화해하자,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들을 하고 박용진 의원 만나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진정성. 내가 통합하자고 하니까 진짜 통합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문제적 발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선을 보는 분이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51:49, 52:48 이런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해서 헌정 수호 연대를 해서 좀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비명들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본인의 표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명계들 중에서 김경수, 박용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겠지만 투표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온건한 민주당 지지의 성향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은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만 나오면 굉장히 좀 피해 의식 그리고 자기방어 기제가 좀 강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였고 비명계들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압박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피해자의 서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이게 저는 의도된 거라고 보는 이유가 녹화 방송이었어요. 매불쇼의 녹화 방송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서 이후에 충분히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매체에 나가면 거기에 매체에 조금 맞춤형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지 매불쇼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얘기들을 또 해 줍니다. 여기 가서는 여기 해주고. 그게 뭐 어쩌면 일종의 대선 전략이기는 한데 그게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행보하고 충돌할 정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본인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은 그런 후보라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공당의 대표가 의도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그때 검찰이 한동훈, 이원석 총장 체제인데요. 이런 분들이 누구하고 어떻게 짜고 내통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한마디로 피해 망상증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위장 통합 쇼가 며칠 만에 드러난 거죠.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계속 김경수 만나고 뭐 김부겸도 만나고 김동연 만났잖아요. 이게 위장 통합 쇼예요. 이게 본색이 드러나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이게 문제예요. 말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고민정 의원 표현에 의하면. 이제까지 통합한다고 쇼하다가 이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비명이 다 돌아서버렸거든요. 이런 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몇 개 받습니까.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 이번에 대선 때도 지금 재판 그다음에 이번에도 거의 뭐 저는 엄청난 타격을, 자기 발등을 찍은 자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게 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비명계가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 아니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모드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또 보는 분석도 있던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자인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지지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비명계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정도로 좀 자신감 있는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본인 스스로도 불안해한다라는 거를 좀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저는 수습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달렸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그때 발언을 좀 보면 증거는 없고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비명계가 있나요? 뭐 다 지난 일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비명계가 없다면서도 가슴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계속. 뒤끝 작렬이죠, 뒤끝 작렬. 그런데 더 웃긴 게 증거가 없대요. 그럼 말을 안 해야죠. 증거는 없는데 추론을 하잖아요. 당의 어떤 유력 인사가 본인한테 ’이 대표 사퇴해. 그다음에 이게 언제 처벌될 거니까.‘ 그 시점하고 영장 청구 시점이 2023년 9월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짰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 추측, 추론을 하려면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논술 특강 했거든요. 이 정도로 논술 써오면 0점 줍니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짰다는 증거 추론치고는 당내 유력 인사가 이 대표, 처벌되니까 사퇴해 이거하고 검찰하고 짰다는 말도 안 되는 게 억측이니까 이런 논리로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런 회의가 들어요.

▷ 정창준 : 그건 어때요? 그때 비명횡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배제한 건 7명뿐이다. 나머지는 당원들이 책임을 물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는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외견상으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7명을 직접 쳐냈다라는 걸 왜 얘기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 결국은 이 자체가 좀 불공정한 어떤 경선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거는 물론 강성 지지자들이야 뭐 잘릴 만한 사람 잘라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외견상으로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거고 민주당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생각보다 너무 진짜 조금 쉽게쉽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 서정욱 : 이거는 불법인 게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김영선 이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건 법적으로는 똑같은 취급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공천 개입은 업무방해거든요, 공무원이 아닐 때는. 업무방해라는 게 위계하고 위력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위력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건 민간인이나 또 이재명 대표도 공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당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준일 : 저도 그 의견은 존중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면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부터 빨리 수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은 들긴 합니다.

▷ 정창준 :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 SNS에서 이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준일 : 아니, 계엄 팔이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저기 북콘서트 할 때도 계엄 보고 제가 엿 됐다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할 얘기가 계엄밖에 없나요? 일단은 제가 이거 전에도 비판했지만 계엄이라는 건 일종의 이게 그냥 어떤 상상력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 계엄을. 그러니까 계엄 트라우마가 지금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막 비판받았지만 실제 군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 정도의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수사에도 어떤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좀 과했지만 옛날부터 상대 당이 독재한다, 문재인 대통령 독재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실제 독재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독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계엄 얘기 좀 그만하고 미래 좀 얘기하시라. 언제까지 계엄 얘기할 거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리고 계엄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좀 유의해야 한다.

▶ 김준일 : 저는 그거는 진짜 유의해야 된다고 봐요.

▶ 서정욱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벌써 계엄 중‘. 벌써라는 게 중요한데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정욱 :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벌써부터 이게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건 다수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판을 불복하고 나 안 가겠다, 멈춰야 된다 이러면 이게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재판 중단 대통령 되고 나면.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벌써 반명계를 갖다가 검찰하고 내통했다 이게 벌써 당내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나중에 계엄할 텐데 지금 이게 벌써 당내에서 반대파를 숙청하는구나. 그래서 벌써 계엄 중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저는 적절한 비유로 봐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한 겁니다. 당내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명 3김이라고 하죠.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다 여기에 찬성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일까요?

▶ 김준일 : 일단 실현 가능성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만 되면 선거 룰을 가지고 싸우죠? 조금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를 다 떠나서 맨날 무슨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를 하네. 한 번 정해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건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심, 민심 50%씩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이고 2주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선은 3주 정도밖에 못한다고 지금 양당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방식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선거인단을 모으는 데만 사실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걸려요, 이게 아무리 짧아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거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많이 촉박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어렵다?

▶ 김준일 : 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당권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고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높으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는 계산들이 있었겠죠, 비명계 주자들이. 다만 저는 그 비명계 주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도 좀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를 좀 다 우회를 하려고 하는 것만 좀 방법을 그렇게 꺼내는 게 꼭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서정욱 : 저도 실현 가능성은 0%로 봐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정치 공세지 현실 실현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게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거 어려울 겁니다. 딱 한 가지 사법적 리스크,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날리는 것 외에 어떤 경선 방식을 해도 무조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 판이 커졌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이 발언이 나온 맥락들이 이게 민주당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AI 전문가들의 얘기를 놓고 대담을 하면서 또 얘기도 듣고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안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데는 주민들한테 그 일부 수익을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도입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게 있으면 30%는 어떤 국민 몫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 사회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게 일종의 예시처럼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지하게...

▷ 정창준 : 그리고 그게 어떠한 전통 산업보다는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게 혁신 기업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입은 거의 무게감은 대통령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사실은 그냥 산업부에서 발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딱 발표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약간 너무 과장됐다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다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무식한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국부펀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국부펀드 얘기도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부펀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부펀드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들은 석유가 나니까 북해 석유나 자기 석유를 난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국부펀드를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오픈 AI 같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거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실제 이제 AI 기업이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딥시크같이 혁신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아직은 설익게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토론도 한다니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두 가지만 지적하면 이런 혁신 기업들 계속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그 지분이 희석이 돼요. 지금 젠슨 황의 지분이 3.5%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30%는 뭐 가지고 나눠줘요? 기업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30%를 이렇게 뭘 가지고 나눠줄 거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게 근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벤처 혁신 기업을 싹을 자른 게 민주당 정권입니다. 우리 세계 미래 기술 100대 기술 중에 거의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없는 게 규제가 너무 심해요. 옛날에 우리 다음 이재웅 쏘카 그것도 다 싹을 잘랐잖아요. 이런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에는 우리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혁신 싹을 자르고 52시간 연구 반도체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래 갖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기대하는 게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이 생기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 어떻게 대선주자가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미국 엔비디아 있으면 세금 안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혹세무민이죠.

▷ 정창준 : 이 부분 혹시 반론하실 거.

▶ 김준일 : 이거 짧게.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요.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일부분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40조 원을 인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재원으로 썼거든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그렇게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건 아니고 주 52시간제는 SK하이닉스는 그럼 주 52시간 안 지키고 주에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120시간씩 일해 가지고 그러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경영진의 판단의 문제고요. 혹사시키면 훌륭한 인재들 다른 데 갑니다. 해외로 가지 누가 그거를 지금 거기에서 혹사당하는 거 다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근대적으로 아직도 노동시켜 가지고 좀 혹사시켜 가지고 뭔가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저는 국민의힘의 마인드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발전을 막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말말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을 비롯해서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언급하는 온라인 글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 이거는 극소수 일부 글인데요. 이런 거야 뭐 경찰 인력 동원해서 막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 봐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게 본인의 재판 결과 유죄가 나와서 출마를 10년간 못 하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본인부터 지금 재판 승복하겠다는 말 하세요. 자꾸 윤 대통령보고 재판 승복 할 게 아니고 나부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는 존중하여서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하지 말고 본인부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복할 때 우리나라에 위험이 큽니까? 이런 글들 몇 개 올려봤자 이건 경찰이 막으면 돼요. 이런 걸 과장할 건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저는 해결한다 보고 진짜 심각한 건 이재명 대표의 불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일 : 기승전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폭동이에요. 이거를 그냥 말로 꺼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폭동을 봤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서천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소, 공수처 쳐부수자 이게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폭동 선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흥분한 지지자들은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 되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여당으로서 해달라는 요구이자 좀 강한 압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 열고 이제 본격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하고 강조하면서 개헌을 띄웠습니다. 왜 개헌을 화두로 좀 내세웠을까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 서정욱 :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는 전부 개헌을 화두로 내세운 거죠. 이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 않으면 지금 강고하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 후보잖아요. 흔들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화두로 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본인이 뭐 시대 교체인데 과연 이게 시대 교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73년생이면 나이만 좀 젊으면 시대 교체인지. 본인은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 평생을 윤 대통령하고 같이 왔잖아요, 지금은 결별했지만. 과연 본인은 새로운 시대의 인물인지, 오히려 구시대 검사 정치 청산할 이게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 김준일 :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구시대의 마지막이 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개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새 시대의 첫 인물인 줄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저는 요즘 말씀하신 대로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표가 좀 수세적으로 나오니까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압박용도 있고 거기에 이니셔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논의가 왜 다 3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 정창준 : 임기 단축.

▶ 김준일 : 임기 단축. 아니, 그러니까 3년으로 대통령을 지금 줄여야지만 이게 개헌이 진정성 있고 개헌이 되고 그런 건가요? 저는 개헌 얘기를 거의 몇 년 전 한 5년, 6년 전부터 했던 사람으로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2028년에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붙여놔야지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2030년에 지방선거랑 대선에 붙이고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선을 중간 평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3년만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헌의 논의를 좀 확장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수 잠룡 중에서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가장 셉니까?

▶ 서정욱 : 아마 두 분이 제일 가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맞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주로 정치 발언을 안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이라는 게 주고받아야 싸우는데 홍준표 시장은 워낙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한동훈 대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이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자금은 아예 뇌물이다, 채용까지 한. 이렇게 공세를 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두 번 싸움이 제일 치열하게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 김준일 : 저 이거 한마디만. 정치인 중에서는 홍 시장이 가장 비판적이지만 정치 평론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비판적이 아닌가. 그렇고 요즘 최근에 고소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계속 얘기한 게 자각론을 얘기했어요. 좀 외부 인사 수혈하지 말고 우리 보수에서 좀 찾아라. 본인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 윤석열 후보 데려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런 약점, 거부감. 두 번째는 탄핵 반대 포지션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탄핵 찬성한 거 아니냐 이거고 세 번째가 말했듯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그런 어떤 한동훈계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안에서 툭탁대고 이거 한동훈 대표 아까 전에 계엄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좀 미래를 얘기해라. 홍준표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나아질지 저는 진짜 1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 정창준 : 시간이 짧은데 한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이제 시작해야죠.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될 거고요. 뭐가 됐든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수사해라. 그래서 억울하신 분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억울하다, 홍 시장도 억울하다. 억울한지 아닌지 수사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결과는 껍데기,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요란하게 소리만 울리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기 대선이 되면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되면 명태균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봐요.

▷ 정창준 : 오늘도 아주 명쾌하고 당당한 토론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