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여 “대단히 환영”·야 “검찰, 항고해야”
입력 2025.03.07 (20:12)
수정 2025.03.07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단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응은 국민의힘과는 극명히 다르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은 분주히 움직였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초보적으로 산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단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응은 국민의힘과는 극명히 다르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은 분주히 움직였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초보적으로 산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여 “대단히 환영”·야 “검찰, 항고해야”
-
- 입력 2025-03-07 20:12:21
- 수정2025-03-07 20:24:03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단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응은 국민의힘과는 극명히 다르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은 분주히 움직였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초보적으로 산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단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응은 국민의힘과는 극명히 다르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은 분주히 움직였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초보적으로 산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