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단체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방침 철회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원상복구 방침에 대해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오늘(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의사 눈치 보기에 결국 환자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보만을 거듭했을 뿐”이라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며 정부가 유독 의대생과 의사들에게만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면서 “교육부는 지금 즉시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공의 복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추진되지 않았던 모집 인원 정원 동결을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