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0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 2배 증가…지출 효율화 시급”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건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천8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천903억원(7.1%) 증가한 것으로 2013년의 2.1배 수준입니다.

2013년 대비 2018년에는 39.4%,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48.5% 증가했습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천3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천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8천157억 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천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천54억 원(5.1%) 순이었습니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고, 2021년 이후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습니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천974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천300억 원으로 45.7%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