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에 고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 사건이었고, 심지어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는 내란수괴죄와 관련된 사건이었다”며 “이런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석방하라 했다는 것 아니냐”며 “의도가 무엇이겠나, 너무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 수사의 구체적 쟁점이 드러난 지금, 관저로 돌아가게 된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하다”며 “심우정 총장의 늑장 기소와 즉시항고 포기는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내란의 진실을 덮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앞에 대한민국의 법은 다시 멈춰 섰다”며 “위헌적 요소를 없앤다며 그럴싸하게 변형했지만 전형적인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수사본부의 불복 의견마저 묵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를 살려주겠다는 법 기술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심우정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시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국민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은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남아 있는 탄핵과 내란죄의 재판은 결국 정해진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선례도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며 “윤석열 석방 지휘 결정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5당은 공수처를 향해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