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국세청 적발

[앵커]

좋은 곳에 쓰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놓고, 속칭 '상품권 깡'에 이용한 공익법인 등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3백여 곳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에 적발된 한 의료 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든 뒤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옮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인 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쓴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학교 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기금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키거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익 자금으로 주상 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대표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례, 근무도 하지 않은 기금 출연자의 손주에게 다달이 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공익 법인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공익 법인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출연된 기부금 등을 사유화하거나 꼼수 증여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법인 32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증여세 등은 250억 원 규모로,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통해 감면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 법인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