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취소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