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처리 시한까지 고심”

정부가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1일) KBS에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