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당일 수방사 미결수 깨워 이감 대비…3교대 근무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을 비우고 3교대 근무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 A 중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5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B 기획처장에게 전화해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며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B 처장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밤 11시 51분쯤 당시 수용된 3명의 국군교도소 이감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처장은 밤 11시 52분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다음날 1시 20분쯤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용자 3명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고,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에게 수용실 현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향후 민간인 구금에 대비해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과 계획장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