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해야…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을 저지른 누구나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대행이 된 후 7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도 만지작거리며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은 그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대행의 죄는 단죄받아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내란수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했으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시키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겠다고 했다가 만장일치 임명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혼란 수습은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극우 세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안 좋다”며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크고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